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피고2가 무변론 무반응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2가 무변론·무반응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에서 일부러 대응하지 않거나, 반박 과정에서 오히려 관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침묵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고려하여 돌려주겠다고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다 포함해서 말하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언어폭력이나 협박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는 본인이 당사자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무방하므로 음성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폭언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일자별 정리도 중요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Q. 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감형 사유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건강 회복 여부는 양형에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형을 줄이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문자로 서로욕했는데 고소가 들어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 메시지는 1:1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욕설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사
Q. 사내 헬스장이 체육시설 설치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입주사 임직원만 사용하는 헬스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보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지도자 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벽시간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외부인 이용이나 유료 운영 시에는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나홀로 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서에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실제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자와 달라 정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증 사진이 아니라 주소 변경일이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참고해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수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업체가 공사대금을 너무..부풀려서받으신것같은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체가 공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하며 공사를 하기로 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거일 뿐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해제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검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사용 연수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수리비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성능 저하나 부품 단종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고 이의하시기바랍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돈을 보낸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포장까지 완료했다며 거절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구매자가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