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 이혼시에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전 취득한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앱에서 결제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시술을 완료했음에도 병원 측 실수로 전액 환불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병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Q. 기차 도착시간 지연시 보상책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차가 앞차와의 간격 조정 등 안전상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KTX 등 일부 열차는 30분 이상 지연 시 일부 환불 제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도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Q. 금감원 민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감원 민원은 보험뿐 아니라 은행, 카드, 대출, 증권 등 모든 금융 관련 민원이 대상입니다. 사실 확인 후 시정 권고나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강제력 있는 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