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이혼소송2차변론기일 판결나는데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차 변론기일에 쟁점 없이 종결되면 판결문은 보통 2~4주 내 송달되며, 당일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후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확정증명서와 함께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등본상 가족관계를 아예 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과의 관계를 삭제하거나 끊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 사망 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빚 등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소통하거나 사망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로스쿨 과정은 몇년이며 향후 전망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학부 성적, LEET, 면접 등을 바탕으로 입학하며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간 등록금은 약 2천만원가량 소요됩니다. 변호사 수 증가로 경쟁은 치열하지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Q. 상속포기서 작성시에 서류들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서류, 등본 등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법리심과 사실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리심을 하는 법원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반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판단하는 사실심 단계로, 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