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SKT 단체소송은 어디서 진행하고 어떻게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소송에 참여하려면 개인이 소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이나 소비자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 단체소송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모집 공고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Q. 행정사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사 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5급 이상은 1년, 7급은 3년, 9급은 5년 이상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Q. 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총 14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회 임기로 퇴임합니다.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합니다.
Q. 내가 치료한 병원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치료후기에 대해 요청한 사람에게 병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과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출생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하면 아이는 어머니 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 등록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인지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어머니 쪽에 등록되지 않고 아버지 쪽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