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복도형 아파트 끝라인 거주자가 복도를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복도와 비상구를 가구 등으로 막은 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나 철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아파트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설치된 CCTV가 주거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매매업자 MGM업체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축 부동산 분양 시 시행사로부터 MGM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건축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도 위에 설치된 3~4평 정도의 철제 가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도로법상 공공용지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점유 및 불법 건축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구조물의 건축허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확인을 원하면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첫날 식탁과 매트리스를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본격적인 이사는 다음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벌금미납 집행불능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은 확정되면 국가가 징수하지만, 재산이나 급여 통장 등이 없으면 집행불능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불능이 되면 벌금은 더 이상 징수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벌금 미납 자체로 지명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현재 벌금도 지명수배도 없는 상태라면 추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매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개발 지역 매물 매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는 조합 분담금 이견, 세입자 퇴거 문제,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추가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이의 가능성,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한 권리 변동,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자금 묶임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Q.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 사건부터 피해금액이 환급되는지?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환급은 피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최근 피해자부터 먼저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가해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을 기준으로한 월복리 이자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에 월복리 1%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약 4년 동안 복리로 이자가 붙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단순 추정으로 약 1600만~1700만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자율을 과도하다고 판단해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Kt 연체금 분납중입니다. 법원 출석 등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월에 일부 납부한 후 미납수납팀에 바로 연락해 3~4개월 내 완납 계획을 설명하면 법원 출석 통지나 지급명령 발송을 보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 의지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합의해 보시지요
기타 법률상담
Q.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싸웠는데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 가족의 "죽이겠다"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녹음이나 영상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