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모든 요일과 기간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친정엄마 한테 무례하게 구는 남편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막말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말이 반복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물건을 떨어뜨려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지 않고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 범위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전액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고 하며 칼을 꺼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은 종료됩니다. 다만 살인죄는 중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