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일본인 미성년자 한국서 혼자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 17세 일본인 청소년도 부모 동의서와 여권이 있으면 한국 유스호스텔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청소년 보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유책배우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반복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외박을 한 사실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출산 직후에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합의 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Q.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므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진술 등으로 사실혼과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동생 머리를 돌로 찍은애를 고소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돌로 머리를 가격해 꿰맸다면 상해죄는 확실히 성립하며,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선거권(투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 신분이더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