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4대보험 이틀전에 넣었는데 오늘 바로 취소를했는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맞음에도 취소하였다면 허위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을 약속했을 시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므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을 시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따라서 24년 1월 19일 입사하여 모든 월 개근하였을 경우 현재까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가급적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인사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안에 있어 그 강요 수준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질의의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질문자님의 퇴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총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현재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이 주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