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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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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사장)은 제외됩니다.또한 대표자의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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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이때,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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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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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첫월급 및 퇴사월급에 관한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8월 12일~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월급여(세전)은 약 2,204,301원이며(연봉 4,100만원 기준),이전 회사에서 8월 1일~8월 10일까지의 월급여(세전)은 약 1,021,505원(연봉 3,800만원 기준)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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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주신 계약 내용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보입니다.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약 11,832원이므로, 이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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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급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시급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8시간'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0,000원 * 6.4시간=64,00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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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하고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하는 법 알아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도대체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사실상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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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기관 교육청에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8월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8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시점을 넣는 시점부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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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와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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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을 다니면 공무원연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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