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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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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사유를 떠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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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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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18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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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작성 근무지에서 휴게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교육시간과 장비 및 복장 착용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이미 근무에 투입된 이상 사전 공지 없이 일부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임의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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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체크항목이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2. 근로시간3. 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상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채용공고 혹은 구두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는 않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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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빠른 이직으로 인한 한 달 이내 퇴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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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 적격성 평가기간 확대 필요 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수습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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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소 근무자들의 경우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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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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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개인사정이나 연장근무로 인해 단기간 일부 근무시간 변동이 있은 것에 불과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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