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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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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절차, 사유의 정당성은 갖춰야 합니다.고령자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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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니오.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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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을 다르게 짜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직장 내 괴롭힘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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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루누리지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어야 하므로이직 시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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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다수의 모든국가가 일반적으로 여성이 출산이후 근로를 할때 여성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거나업무강도가 낮은 업무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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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보험료율 기존 9프로에서 인상된다면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국민연금보험의 요율은 9%로 동일합니다.만약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관련 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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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연간 세전임금 총액의 12분의 1입니다.현재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므로, 이를 역산한 세전 임금과식대, 상여 등을 모두 포한 연간금액의 12분의 1만큼을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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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서류 처리기한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통 2주 이내에 처리가 되나, 고용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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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별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일반적으로 1주 16시간 근무 중이라면 16/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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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일반음식점)를 폐업했는데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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