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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상용직 일용직 본인 확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나,상용직은 일정기간 혹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적혀있다면 상용직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함으로써 일용 혹은 상용 근무신고 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일 상기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하였고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차 사용을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노무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당시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업무 및 근로자가 동일한 등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하고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면 개인사업자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계약내용만 그러할 뿐 실제 근로형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재직하던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별도로 없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병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건강상태, 회사 규정 상 가능하다면 복직 후 3개월 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병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다만, 병가 사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퇴직금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피보험단위기간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올해 1월부터 가입하였고 1주 근무일 수가 5일이라면 약 7~8개월을 재직하여야 해당 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휴일,야간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근무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 사정으로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가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임금 인상 후 연봉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인상 당시 작성이나, 계약서상 유효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부당해고 신고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가동일(영업일) 기준 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이 반 이상이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회사에 병가 쓰려면 꼭 진단서나 기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 규정에 병가 신청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첨부하여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