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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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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4대 보험가입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위촉직으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알바 공고 사이트에다가 일급에 주 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적으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일급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된 기한까지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직원이 한 달간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및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안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퇴사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타 회사에의 입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인력사무소에서 잡부,일용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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