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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한다는게 실현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달 말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제가 요즘 티비를 안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합니다.지난 6월 13일(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차 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재업) 6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정근로이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전자의 경우라면 1.5+0.5=2배 가산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나,후자의 경우라면 0.5배 가산한 시급만 지급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이런상황에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므로, 사전에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추후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2022년 평균 연봉은 1인당 약 1억 5,426만 원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의 약 4배 수준입니다.이외에도 보좌진, 자동차 유지비·유류비, 출장비, 명절 휴가비 등 경제적 혜택이 지원되며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등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중대재해법으로 무거운걸 몇kg까지 못들게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별로 근로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력작업 허용하중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에 대한 논의는 나오고는 있으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무능력 부족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 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등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