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무역을 할때 관세를 부과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 관세를 내는것과 원재료 관세는 서로 다르게 부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품이 완성품인지, 아니면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지에 따라 관세율 자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제품은 소비를 전제로 수입되니까 보호무역 측면에서 관세가 높게 설정되는 편이고, 반대로 원재료는 우리나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보니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금속 부품은 저율 혹은 무관세가 많고, 그 기계를 완성된 상태로 들여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제품이나 원재료에 관계 없이 수입 시 품목분류를 하고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 관세랑 원재료 관세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다르다기보단, 수입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완제품이든 원재료든 다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세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재료는 제조 지원을 위해 낮게 책정되기도 하고 완제품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입 신고할 때 HS코드 잘 따져서 관세율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은 hs code가 달라지며 원재료는 재질에 따라, 완제품은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일반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네, 제품과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는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제품에는 소비국 보호나 산업육성 목적으로 높은 세율이 붙는 경우가 있는 반면, 원재료나 부품에는 생산 유인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수입관세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에 물품의 CIF 가격을 적용 하는 기본적인 부과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료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