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아직도 많은 나쁜사람들이 바람을 펴서 배우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없어진건가요? 바람핀사람들은 다 잡아 넣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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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음까지는 어찌할수 없어서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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