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경찰관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Q. 카톡 연락처 무단 공유 시 처벌될 우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참여인원들에게 부탁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상환독촉 문자를 받게 할 경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현금영수증 타인 명의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Q. 법적처벌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궁금해하시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히 이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일 뿐 강도치상죄는 과실범(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미수범처벌규정은 강도상해죄에만 적용됩니다(이론상 강도치상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강도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애초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론상으로도 폭행치상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