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각 나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당 나라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미국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법 공부를 하다가 (법공 부등)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 중에서 법공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체 앞뒤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의미파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범의 성격보다는 과실범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정(피해회복)이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롯데는 국내 기업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롯데는 국내에 영업장소를 두고 법인 등기를 한 회사로서 국내 기업이 맞습니다(다만 일본에서 창업된 회사이므로 뿌리는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이기도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