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결혼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나라 영주권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이라면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혼인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Q. 집 하자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빼겠다 연락했으나 연락두절이던 집주인이 비워진 집 창문이 깨져 주차장 차가 파손되자 경찰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신 것이라면 그 이후 집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사가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집의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이 부담(공작물 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제가 선순위임차인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시기는 2023. 12. 1.로 보이고, 그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집이 경매될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낙찰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 임대한 주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항력 행사라고 합니다).
Q.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므로 다시 받을 수도 없구요.
Q.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신규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과 관련된 절차이므로 이전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 말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