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소규모재건축 사감정 혼자할경우 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자가 시행자(조합)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토지나 건물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현금청산). 이 경우 본인이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법원 감정결과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감정을 받아서 사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감정을 혼자서 하거나 매도청구 대상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다만 각자가 별도로 감정을 할 경우 감정인들마다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의 퇴거를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잔존 등의 이유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임차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퇴거일자를 상의한 후 문서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Q. 한정승인 중에 신혼부부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은 받되 망인의 재산으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혼부부대출과도 무관합니다.
Q.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