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영치금 압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금융
Q.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이 어느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나름 건실한 업체(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문제없겠으나 만약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업체가 폐쇄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는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Q. 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셨고 2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하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송 재산 조회비용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시 지출된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