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Q.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
Q.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소방관, 경찰, 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위험을 구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권자 배당 등을 하고도 배당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배당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조차 받을게 없게 된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