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계약 했는데 위임장 발급년월일 봐주세요
위임장에 기재된 날짜가 2018년이라면 위임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위임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친척에게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이 물상보증(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다만 매매대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겠지요).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촌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엄마의 채권자가 저를가지고 협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협박을 당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증거확보가 중요해보입니다.
Q. 급여압류가 중복해서 들어온경우 비례해서 지급하면되나요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신청을 하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