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보통 전세집 입주날자 며칠 전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날짜는 작성의무기한이 없으므로 입주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노동부에 회사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Q. 지인이 급하게 처리 안된 건으로 오후에 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인이 돈을 갚을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 회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하면 전세출 반환해야하나요??
이는 전세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경료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세자금대출기간도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청에서 먼저 봐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을 형식상 원청에 접수할 뿐이지 원청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