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유튜브 프리미엄은 왜 국내가 해외보다 비싼가요?
그건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고(우리보다 이용료가 비싼 나라도 있고 저렴한 나라도 있는데 해당 국가의 구매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기업이므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Q. 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2~3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충실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본인이 이를 위해서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친구에게 그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월세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는 관리단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해야할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혼후 가족콴계증명원에 자녀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으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