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런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가 열리고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서식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 하지 않는것은 위법인가요?
회사가 회사의 사직서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의 효과가 끝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에서 곧바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다투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 후 발령난 근무지로 근무하신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인사발령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 등이 질문자분을 괴롭히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안이 있긴 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편의점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바뀌면 기존 알바생들 무조건 짤리나요?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게 되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사발령 전에 퇴사하면 안되고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