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별도 없이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할 시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계약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받으려는데요
최종 편의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후 추가로 1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이 근무요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3%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상용직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