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만일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난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강제 퇴직은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 신청은 업무수행 도중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게 된 사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총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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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근로에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로부터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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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랑봉투법이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경우 회사가 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노조법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