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조항 내용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52시간제 도입 시 연장, 야간, 휴일에 12시간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에서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는 순수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야간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되어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요?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업장에서 직원들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직원들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고용센터가 이를 인정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했는데 계약서를 주지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해도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해당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