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자정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한 휴무 질문드립니다
09:00 ~ 18:00 근로 이후 연이어 18:00부터 익일 01:00 근무한 경우 01:00 이후 곧바로 법에 따라 당일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하며, 휴가 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인상이 3%가 되면 높은건가요?아님 평균인가요?
전체 연봉의 3% 인상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동종업계 연봉인상률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는데, 업계 상황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출장 개인차로 이동시 문의드립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혜택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유지비는 보험료 등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만 18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체 4개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체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4개 전체 매장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