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나, 교섭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질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구직으로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기술 지원부서로 전직한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관련 출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한 상태라면 산재 승인 전까지 기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유연제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임한 자(임원, 인사 담당자, 노무사 등)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 법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므로 시행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심층적이고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계약서를 기간제 계약서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