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맞춰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입기록상의 기록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