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임금·급여
Q. 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법인에서 퇴사할 때 22.1.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까지 10.10.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한 내용은 없으며 정부 또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1.~2025.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임금·급여
Q. 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정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