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대 영수증 제출 관련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최초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방인데 이정도면 월급 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5시간+주휴 8시간+연장 7.5시간×0.5)×4.345주×10,030원=2,582,1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당하기 어렵습니다.부정수급한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먼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다 쉬면 주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석연휴 등으로 휴무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인 가족회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반려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고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