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해고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5일의 비례휴가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5.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5-2.5=12.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설정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5일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2025년)에서 이에 대한 지원금을 논할 수는 없으며 현존하는 지원제도 또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궁금해요 , 자발적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신청시 회사에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통원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될 뿐이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시점에 촉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네, 2차 촉진을 해야 유효합니다.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촉진을 할 수 없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어떤 사유이든 동일하므로 산재 지급 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타당합니다. 즉, 일단위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1일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