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들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일 무급으로 휴무했다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금요일~수요일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6일 단기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휴일·휴가
Q.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오류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최대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하며 미지급 시 사건을 대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금·급여
Q. 3.3%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알바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각 회사별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ㆍ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