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Q. 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지급 하려는데 5월까지 근무했으면 나머지 6~12월은 어떻게 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단기계약 일당직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예: 일당 11만원 중 주휴수당은 1만원).네, 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