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급여 또는 승진 기회에 단순히 기존에 인턴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Q. 4대보험 납부유예 소급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보험료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2.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납부유예가 가능하면 해당기간 고지서는 나오지 않으나 복귀 후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Q. 육아휴직 둘째 3개월 사용하고 조기복직했다가 한달 후에 첫째껄로 9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 후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2. 단,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3. 특히,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하오니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사상병가, 사상휴가 동일한 질병 코드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병가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3. 즉, 회사의 병가반려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자격수당은 대법원의 고정성 폐기 판례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해석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