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무시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 16 / 40 = 3.2시간으로 봅니다.2.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취급하빈다.
Q. 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적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이 됩니다.2. 나아가 직접적인 생산업무에 근로자파견을 받는 것도 근로자파견법 위반사항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등 고정수당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2. 대신,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평소처럼 계속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이미 근무한 것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Q.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후 4대보험 정보 변경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관련 신고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로 취임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이라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