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라 25. 1. 1. 0시 0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1. 1.까지 근무해야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4. 1. 1. ~ 24. 12. 31.까지만 근무하였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Q.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모든 직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은 선원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2.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휴업신고를 하였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퇴사 후 사직서를 수리 받지 못한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최초 입사일을 뒤로 미루시고,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 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