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흔치, 않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나 형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협상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근로자를 사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따라서 사장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인이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시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 중인 것이기에 '근무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 등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합니다.
Q. 식대도 최저시급 측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경우 사업주가 식대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로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해당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Q. 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의 약속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 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금앨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 중 받지 못한 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