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퇴직연금의 지급의무자는 '회사'이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설령,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대표자의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법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3.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이 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학연금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아무런 관련도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Q. 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이상이어야 합니다.2. 퇴직금과 관련하여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3. 2번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만,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3.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의무사항이 있기에 고용노동부의 표준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보험금 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따라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