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가 답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가 본업이 아닐 경우나,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여유롭습니다. 만약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어서, 카페가 아닌 다른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한데, 공실로 놔둘 수 없어 카페를 열어 소일거리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여유롭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 카페 운영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의 확장과 저가 커피의 공세로 많이들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대출 규제 조정된다던데 청년층은 내 집 마련에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영끌도 어려워집니다. 무주택자는 전세,월세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주거비 고정지출이 커지며, 전, 월세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출이 줄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상승압력은 완화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서 투자수요는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부족이나, 특정지역 수요가 몰리는 경우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정말 미친듯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시장 안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혼부부, 청년 전용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갭투자 라고 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집값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성세대의 잘못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처럼 이야기 하지만, 갭투자는 엄연한 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재산을 키우려고 할 때 미리 규제하고 집값이 이지경에 되기까지 그냥 놔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매수자 본인의 동의/추인의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계약 후 매수자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녹취 완료된 것도 있고, 위임장에는 포괄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구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도 확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문자 메세지도 있구요.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대리인의 기재와 서명이 없고, 매수자의 연락처가 명의자와 다른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했다는 앞선 정황이 많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효 주장 시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 정황상 매수자가 사전에 위임하고 후에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매매대금 반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 현재 확보하신 자료들을 잘 보관하시구요. 정 불안하시면, 매수자와의 녹취를 속기사 사무실에 부탁해 녹취록으로 변경해두세요.녹취 파일은 녹취록으로 변경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는 필요 시, 계약서 변경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