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과태료부과 유예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된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증금 6천이나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갱신계약) 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진보 보수 왜 편 갈라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당" 이라는 것은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도 표를 얻습니다. 보수의 논리는 , 자유경쟁, 기업친화, 강한국방, 산업화 세대의 보수지지층,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반대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지만, 한번 보수관련 입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경매 생 초짜가 토지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법원에 가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사건에 표시된 금액) 동봉하여 입찰합니다.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입찰서를 미리 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은행에서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낙찰이후 7일이내 매각결정기일이 잡히며, 이후 결정 되면 또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1달이내 잔금을 납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잔금 후) 로 진행됩니다.
Q. 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이 필수요건입니다. 또한 공제사업을 가입하여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를 받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정보력 관련 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교육이나 연수의 혜택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합동 중개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없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중개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Q. 집값이 오르는게 좋은건가요? 내리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집값이 내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산증가로 인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가액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되어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게 살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하겠죠.집값이 다같이 내리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많아져(이자 등에 대한 부담 감소)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