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Q. 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출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생애최초대출 (이하 생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로 묶인 사람들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질문자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입신고를 같은 주소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세대분리(단독세대주등록)"이 가능하여 별도의 세대로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생초대출 심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거인 신청한 곳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생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임대인과 같이 편입되는 경우는 대출심사에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므로 꼭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마다 다르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 위생 문제나 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내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 주민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새모이는 새를 번식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어 배설물, 병균, 소음 등으로 인해 여러 해를 끼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제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번 무언가를 던져주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모아놓고 급식을 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제제처분, 행정지도 등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할 유인이 크다‘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할 유인이 크다 라는 것은 동기나 이유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인' 은 경제학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hf 다자녀 협약전/월세자금보증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자금보증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월세 및 보증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또는 해당 금융기관)가 보증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미납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은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지요.즉 , 질문자님이 월세를 밀린 후 계약 만기가 되면 그 밀린 월세는 고스란히 질문자님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께서는 걱정할 바가 전혀 아닌 것이지요.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강아지키우면 월세구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많아지는 만큼 키우지 않는 세대의 불편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무데나 싸놓은 똥을 치우지 않거나, 어린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반려동물 아파트 내 산책 금지를 가지고 찬반투표를 한 곳도 있습니다. 결론은 "반대" 2표차로 그 아파트 내에서는 개산책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임대인들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견인들'만' 임차인으로 받을 것인지, 애견인들은 안받을 것인지요.하지만, 집주인이라면,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더 큰 만큼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점점 월세방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