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입한 액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 생기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저작권의 대상이될만한 액자인 경우에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배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Q. 서치 GPT가 검색엔진에서 활용시 추후 저작권 문제가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문제가 '크다' 기 보단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사견) chat gpt 등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1)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AI자체 or AI프로그램 제작자)2)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법리는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아직 구체적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빌전 속도에 비해 지재권 법리의 정립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
Q.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만 올리시는 거라면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영상을 올리면 하단에 영상에 삽입된 노래가 표시되며, 해당 영상에 사용된 노래에 의한 수익이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업로드자가 아닌 유튜브 측이 광고수익 중 일부를 저작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Q. 웹하드 제휴콘텐츠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배포'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일반인이 아닌 웹하드 회사나 업로드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배포자도 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은자는 저작권 침해에 의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여지" 정도는 존재하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지양해야 겠지요.
Q. 스팸문자가 계속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나마 차단 방법으로는 후스콜 같은 스팸 전화/문자 차단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무래도 현실적인 적발 및 처벌이 어렵고 그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