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된것이 없어야 합니다.너무 간단하고 흔한 어구이거나(한글자 한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흰가루-설탕) , 성질을 오인하게 하면(달콤-소금) 안됩니다.그리고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사용의사)이외에도 출원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몇가지 예시는 들어드렸지만, 구체적 요건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상표라면 따로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출원 대리를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인터넷 강의 공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는 간이하게 합의금 요구) 일잔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아이디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그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면 질문자님께서는 '고의' 는 아닐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건 동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이와 달리,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로그인 후 시청했다면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학원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이피가 동시접속 되는 등, 계정 주인 이외 타인이 시청했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저작권지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Q.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에사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려는거라면, 꼭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상표로서 그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최근에 각종 SNS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별도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두고 저장해둡니다. 예전에 다음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티스토리 등 각종 다음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던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궁금하시면 힌번 검색해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제작으로 발생하는 법적권리는 다양할 것 같은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를 유튜브에 양도하는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고, 이를 공중이 이용하능하게 게시해놓음으로써 유튜브는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Q.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항아리의 사진을 판매할 정도면 독창성이 있고 저작권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한 경우 그 항아리를 배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 정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사이트에 업로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아리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신게 아니므로, 항아리 사진을 복제하여 사진자체를 배포하시는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