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일이 2024년 08월 22일이면 1년 실거주 완료일은 2025년 08월 21일입니다.따라서 8월 21일 자정 이후부터는 실거주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비상근 행정 보조자입니다.사유재산권이 걸린 재개발 문제에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공식적으로 취합하거나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서면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시청 정비사업과에 통장 행위에 대해 질의 및 민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날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2024년 4월 1일 대항력 및 우선변제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 보다 날짜가 빠르면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합니다.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시점이 입주일보다 이전이라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로 달라질 수 있는 산업군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미국과의 즉시, 저비용 결제가 활성화됩니다.한국 기업도 해외송금을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용 가속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결제, 송금 인프라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도 저렴해질 전망합니다.기관 투자 유입 확대가 예상되며 VC, 대기업 투자 확대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신탁 부동산과 계약 시 별지에 수탁자의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 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별지에 수탁자는 본 계약 조건에 한해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형식상 동의 표시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서면 동의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계약서 별지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수 있고 수탁자의 직인이나 정식 문서 형식이 아닐 경우 법적 효력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공식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