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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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6년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업습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정책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경우 청년층은 공공택지 추가 공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며 특히 수도권 공급 확대는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단점은 공공택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단기 주거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공공임대 수요가 많아지면 입주시점 지연이나 대기열 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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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개 보수는 실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신규 계약이 4억 원 보증금으로 체결되었다면 중개보수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 3억 -> 2억 이 기준에서도 2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실제로 체결된 계약은 2억 원이므로 중개보수는 2억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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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시 중개사가 명의 대리로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자격이 없는 자가 자녀 명의로 사무소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거나 실제 중개한 사람이 등록된 중개사가 아니라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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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상태가 맞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으로 동일하게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요청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증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