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등의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면유효한 합의로 보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협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산 사업장이고 서직서 쓰신바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또한 1년 이상 일하셨기에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절차는 무척 복잡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하고요.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5인이상 미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