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힘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남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Q. 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함께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서면통지는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무관합니다.
Q.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이후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최대한 지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증인신청은 가능한 한 5일 전에 해야하나,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이후에도 받아주기도 합니다.따라서 5일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부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